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3.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4.

라. 상정일자 : 제283회(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2년 12월 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 예정에 따라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 (안 별표 2)

- 소방령 : 3%이내 → 3.5%이내(0.5% 증)

- 소방위 : 11%이내 → 12%이내(1% 증)

- 소방사 : 30%이상 → 28.5%이상(1.5% 감)

❍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안 별표 3)

- 소방직 정원 : 3,405명 → 3,405명(증감 0)

․ 소방정 정원 : 20명 → 21명(1명 증)

․ 소방령 이하 정원 : 3,385명 → 3,384명(1명 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안 별표 2는 검단지역의 활발한 도시개발로 인한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 예정(2023.1.30.)인 검단소방서 인력 배치를 위한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 새로운 정부 정책 기조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정원)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매년 공무원 정원 1%를 재배치 목표로 관리하여 신규 행정 수요는 재배치 인력을 활용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및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7241(2022.8.26.)『소방 조직진단 및 재배치 방안 알림』

- 이에 따라 검단소방서 신설 현장 대응 인력은 정부 정책기조와 소방본부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인건비(정원) 증원 없이 정원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 소방령은“3%이내”에서“3.5%이내”로 0.5% 증원하고, 소방위는“11%이내”에서“12%이내”로 1% 증원하며, 소방사는“30%이상”에서“28.5%이상”으로 1.5% 감원하는 사항임.

<정원 책정 기준 조정 사항>

·소방령 비율 : 現 102명(3%이내)  ⇒ 개서 後 104명 / 2명 초과

·소방위 비율 : 現 374명(11%이내) ⇒ 개서 後 392명 / 18명 초과

구 분	계(명)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원책정기준	3,405 (100%)	34 (1%이내)	102 (3%이내)	272 (8%이내)	374 (11%이내)	544 (16%이내)	1,055 (31%이내)	1,024 (30%이상)
정원책정기준 (조정)	3,405 (100%)	34 (1%이내)	119 (3.5%이내)	272 (8%이내)	409 (12%이내)	545 (16%이내)	1,056 (31%이내)	970 (28.5%이상)

❍ (안 별표 3) 직급별 정원 조정

- 안 별표 3은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한 범위 내에서 신설 예정 검단소방서 현장 대응 인력 직급별 정원을 증감 없이 조정하는 것으로, 소방정 정원을“20명”에서“21명”으로 1명 증원하고, 소방령 이하 정원을“3,385명”에서“3,384명”으로 1명 감원하는 사항임.

- 검단소방서 신설에 따른 세부 직급 조정사항은 소방사 41명을 감원하여, 필수 직위로 소방서장(소방정 1명), 과장(소방령 6명), 팀장 및 센터장(소방경 13명) 등 20명을 증원하고, 직급 안배를 위해 안전센터・구조대 팀장(소방위 6명), 행정부서 팀장 등(소방위 15명) 21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구 분	계(명)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원(현행)	3,405	20	98	251	371	469	823	1,373
조 정 (직급조정 등)	41	+1	+6	+13	+21			-41
③ 정원(조정후)	3,405	21	104	264	392	469	823	1,332

- 참고로, 신설 예정 검단소방서 직제는 3과 1단 4센터 1구조대*로 구성되며, 근무예정인력은 224명으로 서부소방서 이체인력 99명과 조직진단 재배치 인력 125명으로 운영 예정임.

<검단소방서 소방력 세부 배치 안>

																									소방서장
			소방행정과(14)													예방안전과(19)																					119재난대응과(9)																									현장대응단(20)
	행정팀					예산 장비팀				보건안전 복지팀			예방 총괄팀					소방 민원팀					소방특별 조사팀													대응 총괄팀												119 구조구급팀								안전지휘 1·2·3팀													화재조사 1·2·3팀									훈련 평가팀
	6명					4명				4명 (어린이집1)			5명					5명			89		9명													5명												4명								12명													6명									2명

※ 안전문화팀 미운영(예방총괄팀에서 기능 수행), 구조구급팀 운영 = 강화소방서 체제

마전센터 (직할)		검단센터		원당센터		오류센터		검단구조대
47명		28명		31명*		34명		22명

*원당119안전센터 25명, 대곡지역대 6명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 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정 제2조(정원)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5,860	7,547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266	3,456	4,507	5,554	5,481	1,229
소방 준감 이하	65,860	7,547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266	3,456	4,507	5,554	5,481	1,229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여 신설되는 검단소방서 현장 대응인력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직급별 정원 재배치에 따른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검단소방서 신설에 따라 인원을 감원하는 것인데 정원조정 내역은?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소방행정과장) 상위 직급으로 늘어나서 41명 감원은 소방사 계급이 줄어드는 것임.

❍ 신규 및 정원 조정도 시도지사 권한 인가? 기조실과 상의해서 정상적이고 장기적으로 조직구도가 되도록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추진 바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7% 이내	36% 이내	37% 이내	4% 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9% 이내	81% 이상	19% 이내	81%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5% 이내	8% 이내	12%이내	16% 이내	31% 이내	28.5%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 상당 이하
비율	51% 이내	18% 이내	18% 이내	13%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530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상임위원)
일반직 계	3,877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0	12		1	4	3
3․4급	2	2
4급	159	98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84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8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5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405
소방정	21	8		13
소방령 이하 소계	3,384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11%이내	16% 이내	31% 이내	30%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5% 이내	8% 이내	12%이내	16% 이내	31% 이내	28.5%이상

소방직 계	3,405
소방정	20
소방령 이하 소계	3,385

소방직 계	3,405
소방정	21
소방령 이하 소계	3,384